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 및 2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뢰인들은 1심 및 2심 소송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재이의 소송 수행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이에 3심도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상대방은 2심 판결이 도로의 배타적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② 저희 의뢰인들이 도로 지분을 전혀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2심 판결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④ 건물철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 ⑤ 2심 판결이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⑥  CCTV 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2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모두 반박하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전부 기각시켰고, 오랜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의 모든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3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건물철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CCTV철거 등)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법무법인 재이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 회사가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명령은 행정청이 향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발하는 명령입니다.





저희 고객 회사는 폐기물처리를 통한 연 매출액이 100억을 상회하는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유지되고 추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까지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할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저희 고객 회사는 행정처분 본안 소송에 앞서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저희 고객 회사가 대표자를 변경한 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적법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 미이행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예고받고 그 사전 절차로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근거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례와 실무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다투고, 이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표자 변경신고는 한 것이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을 이후로 행정처분을 한 후 해당 미이행 상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에 연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극심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자칫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고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등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청의 무리한 처분에 의해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한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재이는 저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양주를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성상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을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듣고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절도죄 무혐의를 목표로)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범죄 경력이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적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본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의뢰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꼼꼼하게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절도 사건 당시 고가의 양주를 훔칠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빠짐없이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설명하면서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이 너무 강하여 담당 수사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절도를 한 것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묵살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러한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와 같은 일방적인 편견을 가진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억울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는 대응을 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 및 노하우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이 예상한대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송치결정을 받으시고 적잖이 당황하시면서 염려를 많이 하셨으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미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철저히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 및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법리적으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정들을 상세히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절도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절도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무거운 범죄까지 모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시는 경우가 의의로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셔야 합니다.

모든 수사관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 경험, 성격 등이 모두 다르고 그 때 그때 업무량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사안을 가볍게 여기셔서 만일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시고 대응을 잘못하셨다면, 억울하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남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수사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모든 형사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혼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신속한 이혼 조정을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현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셨고,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오면서 월 300만원 정도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사건을 빨리 진행하여 신속한 이혼조정 또는 신속한 이혼소송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원하시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서 신속한 이혼조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셨고,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셨으나, 상담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이혼조정 및 이혼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재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신속한 이혼조정 및 이혼소송이 중요한 문제였으나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재산분할 일시금, 양육비 300만원)도 모두 충족하는 것도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재이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전략적인 주장 및 변론을 계획했고, 상대방이 다툴 수 없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사건을 접수한지 한 달 만에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신속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다음날 즉시 의뢰인께서는 이혼신고를 하셔서 모두 절차를 만족스럽게 마무리 하셨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혼조정의 경우, 조정 조건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 자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혼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성립에 필요한 관련 항목들에 대한 세부 조율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재이에게 의뢰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마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 출구로 향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튀어나온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마트주차장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조건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관련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및치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사고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밖에 사건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을 부인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위와 같은 무죄변론 주장과는 별도로 사고로 인한 결과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시도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여 동안 자체 실험을 통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를 만들고 해당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총 동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교통사고, 특히 대인사고(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가입 유무 및 합의와 함께 면밀한 사건분석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절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에 연루된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잦은 외도와 폭언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그간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받으셔서 괴로운 삶을 버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신속하게 이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자립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는바, 재산분할로 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가사소송팀은 신속한 이혼조정을 목표로 상대방으로부터 다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께서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혼조정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이혼조정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서 신속하게 이혼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을 모두 성취하고 원만하게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혼조정절차를 당사자 홀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원하는만큼 재산분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혼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을 통해 저희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결혼생활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원하시는대로 재산분할까지 받으셨는바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재이에게 의뢰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목적으로 차에 태워 유인한 후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등의 죄명으로 기소(13세미만 강제추행, 추행유인)되어 법무법인 재이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만일 피고인이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 적용된다면 피고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관련한 판례 법리와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및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의 합의거부의사가 완강하였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지속적인 합의시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본 사건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실형파기, 집행유예 감형).

3. 본 사례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나홀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행한 행위 이상의 범죄혐의로 송치되어 재판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포함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위력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추행유인 등)을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를 이끌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된 경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자녀와 함께 리조트를 방문하여 루지카트를 이용하신 의뢰인이 리조트 측에서 보유·관리 중이던 루지카트의 브레이크 하자로 인하여 펜스에 충돌하여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행태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시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루지카트의 하자나 기타 시설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면서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기일에서 사고발생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영상 확보를 위하여 재판부에 발빠르게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의 운전미숙이 아닌 루지카트 자체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대방 측의 시설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부분 전부인용).

3. 본 사례의 의의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건과 관련한 증거 보유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고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셨던 의뢰인분께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약정금 반환을 청구(공사대금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후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70% 가량을 선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계약상 공사진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로 인하여 당초 예정보다 음식점 개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재이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작성하였던 각서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급명령 방식의 약정금 청구(공사대금청구)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지급명령신청 접수부터 확정까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약정금원 전부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금전 관련 분쟁의 경우, 획일적인 민사소송 착수가 아닌 다각적이고 신속한 여러 방안의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종국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양주를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성상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을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듣고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절도죄 무혐의를 목표로)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범죄 경력이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적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본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의뢰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꼼꼼하게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절도 사건 당시 고가의 양주를 훔칠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빠짐없이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설명하면서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이 너무 강하여 담당 수사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절도를 한 것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묵살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러한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와 같은 일방적인 편견을 가진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억울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는 대응을 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 및 노하우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이 예상한대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송치결정을 받으시고 적잖이 당황하시면서 염려를 많이 하셨으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미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이 사건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철저히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 및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법리적으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정들을 상세히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절도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절도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무거운 범죄까지 모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하시는 경우가 의의로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셔야 합니다.

모든 수사관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 경험, 성격 등이 모두 다르고 그 때 그때 업무량도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사안을 가볍게 여기셔서 만일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시고 대응을 잘못하셨다면, 억울하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남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수사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모든 형사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고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혼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결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되시는 경우 형사 사건의 성공적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마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 출구로 향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튀어나온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마트주차장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조건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관련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및치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사고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밖에 사건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을 부인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실형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위와 같은 무죄변론 주장과는 별도로 사고로 인한 결과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시도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여 동안 자체 실험을 통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를 만들고 해당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총 동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교통사고, 특히 대인사고(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가입 유무 및 합의와 함께 면밀한 사건분석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절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에 연루된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피고인(의뢰인)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목적으로 차에 태워 유인한 후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등의 죄명으로 기소(13세미만 강제추행, 추행유인)되어 법무법인 재이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만일 피고인이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 적용된다면 피고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관련한 판례 법리와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및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의 합의거부의사가 완강하였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지속적인 합의시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본 사건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실형파기, 집행유예 감형).

3. 본 사례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나홀로 조사를 받고 본인이 행한 행위 이상의 범죄혐의로 송치되어 재판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포함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강제추행, 위력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추행유인 등)을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를 이끌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된 경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고소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렌터카 사기를 당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일정 금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렌터카를 인도해주고, 그 이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벤트가 있으니 일정 돈을 주면 의뢰인이 준 렌트비를 반환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법무법인재이를 방문하셔서 위 문제(사기고소대리 등)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흔히 이루어지는 렌터카 사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 방식이 상당히 지능적이었는바,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해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요건마다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이 복잡하여 처음에는 민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유사한 사안의 판례들을 전부 인용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 상대방을 재판에 넘기는 처분(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시는 의뢰인이 상당히 많고, 사기죄로 고소를 이미 한 이후에 뜻대로 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려는 경우에 수많은 사기 고소 대리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고소인)이 온라인게임 내 같은 서버 유저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관련한 채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셨으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게임 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를 특정하였고, 증거자료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끝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부 혐의를 인정받아 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에 기댄 범죄행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피의자를 특정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익명성에 의존한 범죄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한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이 수업 도중 상해를 입은 수강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요가 강사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i) 의뢰인이 수업 전에 수강생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점, (ii) 해당 요가 학원의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iii) 사고 후 즉시 구급조치를 다하였다는 점, (iv) 평소 시설물의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v) 이 사건 사고는 오직 수강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수강생이 요가 학원에서 수업 도중 골반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어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위험이 상당히 컸고,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던 요가 학원의 존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부주의에 따른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신 경우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하기 전 경찰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의뢰인을 협박하며 부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법무법인 재이는 본 사안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상대방도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재이 변호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말만을 듣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자세히 소명하였는바 결국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17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하한이 2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서 상당히 중히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한편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비해 상당히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재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본 사안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이기는 하나, 범죄 전후의 사정, 범죄 당시의 분위기, 상대방의 외관 등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음을 알 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미성년자 성매매)한 경우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미성년자 성매매)한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됩니다.

본 사례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재이의 충실한 조력으로 인해 단지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힘들었던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장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당하였다고 하여 법무법인 재이에 방문하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수차례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지인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여 참고인 지위로 조사에 응하는 등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경찰 조사 입회 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수차례에 걸쳐 경찰서 조사에 동석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본 고소의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제추행등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의 경우 고소인이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던 사안이고 심지어 목격자라고 하는 참고인 마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등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전부 탄핵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자세히 소명하였는바 결국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 및 2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뢰인들은 1심 및 2심 소송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재이의 소송 수행에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이에 3심도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 상대방은 2심 판결이 도로의 배타적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② 저희 의뢰인들이 도로 지분을 전혀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2심 판결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④ 건물철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 ⑤ 2심 판결이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⑥  CCTV 철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2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모두 반박하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를 전부 기각시켰고, 오랜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의 모든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3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건물철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CCTV철거 등)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법무법인 재이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 회사가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명령은 행정청이 향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발하는 명령입니다.





저희 고객 회사는 폐기물처리를 통한 연 매출액이 100억을 상회하는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유지되고 추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까지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할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저희 고객 회사는 행정처분 본안 소송에 앞서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저희 고객 회사가 대표자를 변경한 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적법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 미이행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예고받고 그 사전 절차로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근거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례와 실무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다투고, 이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표자 변경신고는 한 것이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을 이후로 행정처분을 한 후 해당 미이행 상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에 연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극심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자칫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고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등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청의 무리한 처분에 의해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한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재이는 저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자녀와 함께 리조트를 방문하여 루지카트를 이용하신 의뢰인이 리조트 측에서 보유·관리 중이던 루지카트의 브레이크 하자로 인하여 펜스에 충돌하여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행태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시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루지카트의 하자나 기타 시설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면서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기일에서 사고발생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영상 확보를 위하여 재판부에 발빠르게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의 운전미숙이 아닌 루지카트 자체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대방 측의 시설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부분 전부인용).

3. 본 사례의 의의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건과 관련한 증거 보유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고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셨던 의뢰인분께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약정금 반환을 청구(공사대금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만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후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70% 가량을 선입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계약상 공사진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로 인하여 당초 예정보다 음식점 개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재이에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작성하였던 각서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급명령 방식의 약정금 청구(공사대금청구)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지급명령신청 접수부터 확정까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약정금원 전부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금전 관련 분쟁의 경우, 획일적인 민사소송 착수가 아닌 다각적이고 신속한 여러 방안의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종국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받으신 후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의 거절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법무법인 재이는 임대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증거들을 수집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많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반박에 의한 패소 분위기를 직감한 상대방은 재판부에 조정회부를 요청하면서, 당초 건물명도청구에 예비적으로 차임 증액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 차례 이어진 조정사무수행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상당 부분 포함한 협의안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건물명도청구를 전부 배척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약 8년 동안 임대인이 단지 4회만 차임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까지 설정해 두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시, 해당 소송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계약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입장 조율과 일회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건물 철거청구, CCTV 철거청구, 사과정정문 게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쟁점이 얽힌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일전에 본 사안의 1심을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수행하여 전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는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2심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에서 만족도가 높으셨기 때문에 2심도 법무법인 재이가 수행해주기를 원하셔서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2심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청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2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공방 끝에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민사 분쟁에서 감정이 극에 달해 여러가지 청구들을 병합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전부 이긴 사안이더라도 2심에서 긴장을 늦추고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자칫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쟁점이 복잡한 부동산 소송(건물일부철거)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자칫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어 조정으로 절차를 이행시키거나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전부 이길 수 있는 사안에서 일부 패소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의 경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전부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진행 중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그 처분을 막고자 법무법인 재이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저희가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경제활동에 힘써온 점 등을 소명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향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확정되고 난 후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정작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진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부동산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등)에 처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